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2022. 10. 1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명숙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주명천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따라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이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현 광역거점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운영방법: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 선정규모: 1개소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소요예산: 595백만원(2023년 가내시 기준)

※ 계획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기준 587백만원으로 작성

○ 위탁내용:「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제2항 각호의 업무 수행

-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의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여성가족부에서「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범위 및 운영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기존 기관(광역거점기관*)의 고용 승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광역거점기관의 고용 포함 사업승계가
원칙,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전까지 광역거점기관 운영 유지

* 인천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은「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 및「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의4 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개정 ′20. 5.19. 시행 ′22. 1. 1.)과 지정기준 및 시설, 장비기준 확립을 위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개정 ′21.12.31. 시행 ′22. 1. 1.)되고, 그에 맞게 여성가족부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793호(21.12.13.)

○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등 아이돌봄 업무를 기초단위(군․구)에서 광역단위(시․도)로 변경하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임.

구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주요 내용	[ 군ㆍ구 서비스제공기관 ] 1.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2. 상해보험 가입 3. 표준계약서 작성	[ 시ㆍ도 광역지원센터 ] 1.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2. 상해보험 가입 3. 표준계약서 작성

○ 현재 인천시는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아이돌보미현황 파악 및 운영 지원, 제공기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군․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임.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인천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 총괄기관으로서 아이돌보미 연계조정․관리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10개 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6명 내외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3명)로 운영될 예정이며, 586,700천원(국비 50%, 시비 50%)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

센터 종사자 정원	8명	11명	18명
아이돌보미 수 기준	1,000명 미만	1,000～2,000	3,000명 이상
광역지원센터 수	6	9	2
해당 지자체	제주, 충북, 세종, 웅산,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	서울, 경기

○ 돌보미 1,000～2000명 이상 지역

- 센터별 종사자: 11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2, 팀원 7)

- 센터별 예산: 58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인력구성 [2개팀,  6명 내외(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3명)]

구 분	종사자수	업 무
센터장	1명	ㅇ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업무 총괄
사업운영팀	2～3명	ㅇ 광역지원센터 업무계획 수립 ㅇ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상황 관리·조정 ㅇ 수급조정위원회 관리·운영 ㅇ 서비스제공기관 일반운영 지원 ㅇ 사업 표준 매뉴얼 운영·관리 ㅇ 예산 편성·집행 등 재정 및 회계 ㅇ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원 ㅇ 사업 홍보 ㅇ 모니터링단 운영
채용·노무 관리팀	2명	ㅇ 아이돌보미 모집 선발 ㅇ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제·개정
		ㅇ 노무 관련 자문·지원 ㅇ 노무 관련 현장 점검

- 예산안(국비 50%, 시비 50%)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백만원)	집행사업
계		586
사 업 비	8백만원 × 1식	8	모니터링, 홍보비 등
인 건 비	23백만원 ×12월	276	인건비
관리운영비	25백만원 ×12월	302	임차비, 수용비, 예비비 등

나. 검토내용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업무 제공 및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는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포기와 공익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에 어긋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상위 법령에서도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임.

○ 따라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전문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기준에 부합한지 판단해 보면

○ 「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에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 ․ 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의4에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등(구비서류)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기준 충족 등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됨.

○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수탁 운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는 지역 내 수요에 대응한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서비스 전문화 등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 절차 이행과 더불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센터 개소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상실과 개소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운영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해를 거듭할수록 센터 운영비가 증액되는 만큼 국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해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

- 광역지원센터는 기존에 군구에서 채용하던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여 군구에 파견을 보내는 형태이므로 파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때문에 전국 각 시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107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따라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이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현 광역거점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 선정규모 : 1개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소요예산 : 595백만원(2023년 기준)

❍ 위탁내용 :「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제2항 각호의 업무 수행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의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여성가족부에서「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범위 및 운영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기존 기관(광역거점기관*)의 고용 승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광역거점기관의 고용 포함 사업승계가
원칙,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전까지 광역거점기관 운영 유지

* 인천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3. 참고사항

❍ 붙임1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 1부

❍ 붙임2 관련법령 1부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

[영유아정책과]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전문적 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제10조의4 신설) (`20.5.19.) 및

지정기준 및 시설, 장비기준 확립을 위한 시행령 개정 (`21.12.31.)

-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를 기초단위(군․구)에서 광역단위(시․도)로 변경

구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주요 내용	[ 군ㆍ구 서비스제공기관 ] 1.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2. 상해보험 가입 3. 표준계약서 작성	[ 시ㆍ도 광역지원센터 ] 1.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2. 상해보험 가입 3. 표준계약서 작성

* 타시도 추진 현황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회의, ‘22.6.23.)

ㅇ 지정완료(2) : 세종시, 전북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지정 했으나 법령 미개정시 수탁기관의 계약 파기 예상

ㅇ 추진보류(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북,

- 파견법 등 근로관계법 위반 소지로 추진 불가

ㅇ 추 진 중(8) :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 거점기관과 협의 중이나 재개정 없이는 추진 불가

※ [참고1] 세부추진현황 참조

Ⅱ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및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 광역지원센터에서 시․도단위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서비스 수급조정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능률성이 필요한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가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현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 지정기관 :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정기간 : 2021년 ~ 2022년 (2년)

❍ 주요기능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운영 지원

- 모니터링, 제공기관 컨설팅

❍ 사업예산 : 80,000천원(국비 56,000 시비 24,000)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2년 5월 기준)

❍ 아이돌보미 : 1,167명

❍ 제 공 기 관 : 9개소 (옹진군 제외 9개 군·구)

❍ 총 사 업 비 : 16,300백만원(국 11,293 / 시 2,650 /구 2,357)

❍ 추 진 실 적 : 2,106가구 / 175,614건

※ [참고2]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Ⅳ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안)

□ 센터명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 인력구성 : 2개팀,  6명 내외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3명)

구 분	종사자수	업 무
센터장	1명	ㅇ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업무 총괄
사업운영팀	2～3명	ㅇ 광역지원센터 업무계획 수립 ㅇ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상황 관리·조정 ㅇ 수급조정위원회 관리·운영 ㅇ 서비스제공기관 일반운영 지원 ㅇ 사업 표준 매뉴얼 운영·관리 ㅇ 예산 편성·집행 등 재정 및 회계 ㅇ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원 ㅇ 사업 홍보 ㅇ 모니터링단 운영
채용·노무 관리팀	2명	ㅇ 아이돌보미 모집 선발 ㅇ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제·개정
		ㅇ 노무 관련 자문·지원 ㅇ 노무 관련 현장 점검

□ 사업예산 : 586,700천원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백만원)	집행사업
계		586
사 업 비	8백만원 × 1식	8	모니터링, 홍보비 등
인 건 비	23백만원 ×12월	276	인건비
관리운영비	25백만원 ×12월	302	임차비, 수용비, 예비비 등

※ [참고3] 세부예산(안) 참조

□ 주요기능

❍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보미 노무 관련 자문 ․ 지원

❍ 기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Ⅴ		세부추진계획

□ 공모계획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 기능 : 인천광역시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등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내용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및 위탁내용 등 타당성 종합 심의

- 방법 : 주관부서(정책기획관) 의뢰, 심의 후 결과통보

□ 시의회 동의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추진여부 동의 필요

□ 일상감사 의뢰

- 근거 :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

- 대상 : 신규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3억원 이상)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2년 9월 중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 심사기준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용

․ 사업수행 전문성, 지리적 위치,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 협약체결

- 체 결 일 : 2022년 11월 중

-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단체와 협의 추진

Ⅴ		향후 일정

❍ 수탁기관 공모계획 수립	: 2022. 7.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2022. 8.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 2022. 9.
❍ 일상감사 의뢰	: 2022. 9.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2. 9 ~ 10.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2022. 10.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11.

참고 1. 타시도 광역지원센터 추진 현황 1부.

2.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 1부.

3.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예산(안) 1부.  끝.

참고1		지자체별 광역지원센터 진행상황 (‘22.6.23.)

구분		시도	광역거점기관(법인)	광역지원센터 진행상황
광역 센터 선정 완료 (2)		세종	ㅇ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ㅇ 광역지원센터 지정 완료(‘22.3) ㅇ 직원 채용 및 사무실 마련 중 ㅇ 6월 중 운영 예정
		전북	ㅇ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선정 완료, 5월 내 지정 예정 ㅇ 7월 중 운영 예정
추진 보류 (7)		서울	ㅇ 서울시여성가족재단	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 - 현 상황에서 전환할 경우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 우려 ㅇ 하반기부터 광역센터기능은 거점기관에서 수행 예정(노무관리 지원 등)
		부산	ㅇ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ㅇ 파견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상황을 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선 추진 보류 중
		대구	ㅇ 달서구가족센터 (가정복지회)	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
		인천	ㅇ 미추홀구가족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내부 법률 자문을 하였으나,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것은 어려움. 거점기관 수탁법인도 전환을 거부 중
		울산	ㅇ 사회복지법인삼일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삼일사회복지재단)	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
		경기	ㅇ 직영	ㅇ 내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3명 모두 파견법 위반 의견이며, 법 개정 전엔 사업 진행 불가능 ㅇ 현 상황에서 전환할 경우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 우려
		경북	ㅇ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법률 개정 전까지 광역센터 지정 어려움
추 진 중 (8)	협의중 (1)	대전	ㅇ 대전광역시가족센터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ㅇ 현 거점기관이 센터 전환에 부정적이며 계속 협의 중임
	기존 거점기관 ↓ 광역센터 전환 추진 중 (5)	광주	ㅇ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ㅇ 현 거점기관 1년 계약 연장, 6월에 광역지원센터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우선은 다른 지자체 전환 여부를 살피고 추진할 계획임
		강원	ㅇ 원주YMCA (원주기독교청년회)	ㅇ 현 거점기관이 7월부터 광역지원센터 전환 운영하기로 함
		전남	ㅇ 영광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난원)	ㅇ 현 거점기관이 상반기 이후에 광역지원센터로 전환하기로 함
		경남	ㅇ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현 거점기관이 7월부터 광역지원센터 전환 운영하기로 함
		제주	ㅇ 제주시가족센터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ㅇ 현 광역거점기관을 하반기에 광역지원센터로 전환 추진 중(미확정, 계속 협의 중)
	신규기관 선정 추진 중 (2)	충북	ㅇ 청주시가족센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신규 기관 모집 공고 준비 중
		충남	ㅇ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재)당진시복지재단)	ㅇ 모집 공모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하였으나, 아이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인지 검토 중

참고2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22. 5월말 기준)

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법인정보	현위탁기간		센터장	전담인력		등록 돌보미	비 고
		법인명	시작일	종료일			아동 학대사례관리
계	9개소					39	(10)	1,167
중구	중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 사회복지회	`22-01-01	`24-12-31	정광웅	3	(1)	68
동구	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19-01-01	민간위탁 동의시까지	-	1	(1)	34
미추홀 구	미추홀구 가족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2-01-01	`26-12-31	유창경	6	(1)	149	광역 거점
연수구	연수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안복지재단	`22-01-01	`26-12-31	주영신	4	(1)	131
남동구	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	`22-01-01	`26-12-31	홍규호	6	(1)	205
부평구	부평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주안복지재단	`22-01-01	`26-12-31	이호은	6	(1)	191
계양구	계양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웰브	`22-01-01	`26-12-31	권도국	4	(1)	118
서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성산하모니 복지재단	`21-03-01	`24-2-29	김종택	8	(2)	248
강화군	강화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2-01-01	`24-12-31	임경숙	1	(0)	23

참고3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예산(안)

❍ 운영예산(안) : 586,700천원

(단위: 천원)

항 목		내 역	예산액
합 계			586,700
사업비			284,561
	모니터링단 운영비	ㅇ모니터링 업무 추진 - 250천원 × 12개월	3,000
	홍보비	ㅇ홍보물품 제작 - 5,000천원 × 1식	5,000
	인건비	ㅇ전담인력 기본급 및 복지수당(5명) - 센터장(1), 부장(1), 팀장(1), 팀원(2)	235,462
	노무관련 자문·지원	ㅇ노무 담당 인력 (팀장급 채용 또는 자문 계약) - 1명 × 41,099천원	41,099
운영비			302,139
	업무추진비	계	1,590
		ㅇ 여비 - 30천원 ×4명 × 12개월	1,440
		ㅇ 간담회비 - 150천원 × 1식	150
	일반운영비	계	300,549
		ㅇ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0
		ㅇ 사무실 임대비 및 관리비	150,000
		ㅇ 컴퓨터, 가구 등 장비 임차비	30,000
		ㅇ 급량비 - 8천원 × 5명 ×1식 × 12개월	480
		ㅇ 기타 예비비	114,069

붙임 2	관계법령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2.「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7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30.>